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

제안이유

,

영유아는

,

미세먼지

,

실내공기

,

오염에

,

노출될

,

경우

,

건강피해가

,

우려되므로

,

영유아가

,

이용하는

,

어린이집의

,

실내공기질을

,

각별히

,

관리할

,

필요가

,

있음

,

현행

,

영유아보육법에는

,

어린이집의

,

실내공기질

,

유지관리

,

의무조항이

,

없고

,

실내공기질

,

관리법에는

,

적용범주에

,

어린이집이

,

포함되기는

,

하나

,

연면적

,

430제곱미터

,

이상의

,

어린이집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대부분의

,

어린이집(86%

,

3만4천여개소)은

,

실내공기질

,

관리

,

사각지대에

,

놓여

,

있음

,

공기정화장치

,

지원

,

어린이집의

,

실내공기질

,

개선사업은

,

주로

,

지방자치단체에

,

의해

,

추진되고

,

있으나

,

시도별

,

재정여건에

,

따라

,

어린이집

,

공기정화장치

,

설치율은

,

25∼100%로

,

천차만별임

,

반면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중고등학교의

,

경우

,

학교보건법에

,

따라

,

학교장이

,

실내공기질을

,

관리할

,

아니라

,

교육부장관이

,

이에

,

필요한

,

행정재정적

,

지원을

,

하고

,

있음

,

이에

,

어린이집

,

원장에게

,

실내공기질

,

유지관리의무를

,

부여하고

,

정부나

,

지방자치단체가

,

어린이집의

,

공기질

,

개선에

,

필요한

,

기술적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하도록

,

법에

,

규정해

,

어린이집

,

실내공기질

,

관리

,

사각지대를

,

해소하고

,

영유아의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

원장은

,

영유아와

,

보육교직원의

,

건강

,

위생

,

관리를

,

위하여

,

어린이집의

,

실내공기질을

,

쾌적하게

,

유지관리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하며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는

,

어린이집의

,

규모

,

주변

,

환경

,

구조설비

,

등을

,

고려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실내공기질의

,

개선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음(안

,

제3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