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영세한 중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우대수수료율을

,

적용받는

,

신용카드가맹점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하의

,

영세한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현행법

,

시행령은

,

영세한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

연매출

,

30억원

,

이하인

,

개인

,

또는

,

법인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편의점

,

슈퍼마켓

,

등의

,

신용카드가맹점에서

,

1만원

,

이하의

,

신용카드결제가

,

급속히

,

증가하고

,

있고

,

특히

,

이들

,

영세한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

경우

,

소액결제의

,

비중이

,

높은

,

경향이

,

있어

,

영세한

,

자영업자들의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이

,

영세한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

연매출

,

기준으로

,

제한함에

,

따라

,

전통시장

,

상인의

,

경우

,

대부분

,

이에

,

해당하고는

,

있으나

,

일부

,

상인의

,

경우

,

기준을

,

충족하지

,

못하여

,

우대수수료율을

,

적용받지

,

못하고

,

있는데

,

전통시장의

,

활성화

,

지원의

,

필요성에

,

비추어

,

전통시장에서

,

영업을

,

하는

,

상인들의

,

경우

,

매출액과

,

관계

,

없이

,

우대수수료율을

,

적용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1만원

,

이하의

,

소액카드결제의

,

경우

,

영세한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

가맹점수수료를

,

면제하고

,

전통시장의

,

신용카드가맹점은

,

매출액과

,

관계

,

없이

,

우대수수료율

,

적용을

,

받도록

,

하여

,

영세한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

수수료부담을

,

완화하고

,

지역상권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