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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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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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