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서민의

,

금융생활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서민의

,

원활한

,

금융생활의

,

지원을

,

위하여

,

금융회사의

,

출연금

,

기업의

,

기부금

,

휴면예금

,

등의

,

민간재원과

,

정부재원을

,

바탕으로

,

이루어진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

신용보증계정을

,

조성하여

,

서민에

,

대한

,

신용보증

,

자금대출

,

등의

,

업무를

,

수행토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금은

,

재정

,

외로

,

운용되고

,

있어

,

금융회사의

,

출연이나

,

정부재원

,

자금의

,

주요

,

수입원에

,

대한

,

공급이

,

불안정한

,

상태이고

,

이와

,

함께

,

서민금융

,

지원사업의

,

수행

,

또한

,

안정적인

,

운영에

,

어려움이

,

뒤따르는

,

여러

,

문제점이

,

나타나고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제도개선

,

기금설치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서민의

,

금융생활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개정하여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

신용보증계정을

,

통합한

,

서민금융안정기금을

,

설치하고

,

이에

,

따른

,

기금

,

설치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71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소병훈의원이

,

대표발의한

,

서민의

,

금융생활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78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