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

,

경제

,

다양한

,

환경

,

변화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

,

특성에

,

맞는

,

다양한

,

정책을

,

통하여

,

주민을

,

보호하고

,

주민

,

복리를

,

증진시켜야

,

하는

,

상황에

,

맞닿아

,

있음

,

그러나

,

현행

,

지방자치법

,

제22조는

,

지방자치단체

,

조례

,

제정의

,

범위를

,

‘법령의

,

범위

,

안’으로

,

한정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

조례제정권의

,

자율성을

,

침해하고

,

있음

,

대법원

,

판례(2000추29

,

판결)에

,

따르면

,

‘법령의

,

범위

,

안’을

,

‘법령을

,

위반하지

,

않는

,

한도

,

안’이라고

,

해석하고

,

있으며

,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

자치입법권의

,

실질적

,

보장을

,

위해

,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을

,

위반하지

,

않는

,

한도

,

안에서

,

자치사무에

,

관한

,

조례를

,

제정할

,

있다’고

,

건의하고

,

있음

,

또한

,

동법

,

제22조의

,

단서조항은

,

헌법에서

,

자치입법권의

,

정의를

,

‘법령의

,

범위

,

안’이라고

,

규정한

,

대해

,

추가적

,

제한을

,

규정하여

,

‘법률의

,

위임

,

내’라고

,

규정하고

,

있으므로

,

삭제가

,

필요함

,

따라서

,

지방자치법

,

제22조

,

본문

,

‘법령의

,

범위’를

,

‘법령을

,

위반하지

,

아니하는

,

한도’로

,

‘그

,

사무에

,

관하여’를

,

‘자치사무에

,

관한’으로

,

하고

,

같은

,

단서를

,

삭제하여

,

지방자치단체

,

조례제정의

,

자율성을

,

확대하는데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