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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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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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

포함되지

,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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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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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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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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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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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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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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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를

,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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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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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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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에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