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현행법상

,

근로자에

,

포함되지

,

않아

,

근로관계에서

,

발생하는

,

성희롱에서

,

보호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성희롱

,

방지

,

등에

,

관한

,

일부

,

조항에

,

한하여

,

특수형태근로자를

,

근로자에

,

포함하도록

,

함으로써

,

직장

,

내에서

,

발생할

,

있는

,

성희롱에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