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의 채용 비리가 드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

채용

,

과정에서

,

인사

,

청탁과

,

특혜

,

채용은

,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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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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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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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

한국디자인진흥원

,

대한석탄공사

,

한국석유공사

,

부산항만공사의

,

채용

,

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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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거짓

,

채용광고

,

등의

,

금지

,

채용심사비용

,

부담금지

,

채용절차에서의

,

최소한의

,

공정성을

,

확보하기

,

위한

,

사항만을

,

규정하고

,

있고

,

채용

,

부정비리에

,

대한

,

규정은

,

없는

,

상황임

,

이에

,

공공기관의

,

장에게

,

채용과

,

관련하여

,

법령을

,

위반하여

,

개입하거나

,

영향을

,

미치도록

,

하는

,

부정한

,

방법으로

,

채용된

,

사실이

,

감사원

,

감사를

,

통하여

,

밝혀진

,

경우

,

해당

,

채용을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

이를

,

해당

,

공공기관의

,

경영평가에

,

반영하도록

,

하여

,

공공기관

,

채용의

,

공정성을

,

제고하는

,

동시에

,

구직자의

,

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