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집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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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있음
,한편
,연령차별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있음
,결국
,연령차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고
,구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인정을
,하더라도
,권고만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바로
,구제명령을
,받을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가
,다루어질
,있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제24조제1항
,신설
,같은
,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