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중화장실

,

관리인이

,

공중화장실과

,

주변을

,

청결하게

,

하여야

,

하고

,

시군구청장은

,

공중화장실을

,

1회

,

정기점검을

,

하도록

,

규정하며

,

공중화장실을

,

이용하는

,

사람은

,

공중화장실에

,

낙서

,

등을

,

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중화장실에

,

몰래카메라의

,

설치를

,

금지하는

,

명시적인

,

규정이

,

없어

,

몰래카메라로

,

인한

,

범죄가

,

증가함에

,

따라

,

심각한

,

사회문제가

,

되고

,

있으므로

,

공중화장실의

,

정기점검을

,

강화하고

,

공중화장실에서

,

사생활

,

보호를

,

준수해야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중화장실에

,

몰래카메라

,

설치를

,

금지하고

,

정기점검을

,

강화함으로써

,

공중화장실에서

,

사생활을

,

보호함과

,

동시에

,

몰래카메라

,

범죄를

,

사전에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중화장실

,

관리인은

,

공중화장실과

,

주변의

,

청결뿐만

,

아니라

,

공중화장실에서의

,

사생활

,

보호를

,

준수하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나

,

시장군수구청장의

,

공중화장실

,

정기점검

,

의무를

,

1회에서

,

4회로

,

강화함(안

,

제12조) 다

,

공중화장실등에

,

몰래카메라

,

설치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4조제2항

,

제20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