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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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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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의2
,제10조제3호
,제2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