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관리체계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세계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부터 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세계적인

,

기후변화로

,

기후변화

,

관리체계의

,

마련

,

기후변화로부터

,

안전한

,

사회의

,

건설이

,

세계

,

국가들의

,

과제가

,

되고

,

있음

,

우리나라

,

역시

,

기후변화로부터

,

발생하는

,

피해

,

이에

,

대한

,

대비로부터

,

자유롭지

,

못한

,

상황임

,

예를

,

들어

,

기후변화의

,

영향으로

,

올해

,

여름에

,

우리나라에

,

나타난

,

기록적인

,

폭염은

,

자연생태계와

,

국민건강

,

농업산림

,

여러

,

분야에

,

영향을

,

미쳤음

,

이와

,

관련한

,

연구

,

결과에

,

따르면

,

올해

,

같은

,

폭염이

,

일상화될

,

경우

,

2050년에는

,

우리

,

국토의

,

사과

,

재배

,

가능

,

지역이

,

1%에

,

불과하게

,

되는

,

생활에서의

,

변화뿐만

,

아니라

,

2060년까지

,

전국

,

7대

,

도시에서

,

온열

,

질환으로

,

인한

,

누적

,

사망자

,

수가

,

최대

,

22만

,

명에

,

이를

,

것으로

,

예상되는

,

재난

,

수준의

,

피해가

,

발생할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기후변화는

,

국가적

,

차원의

,

대응이

,

요구되고

,

있으며

,

이런

,

맥락에서

,

우리나라도

,

저탄소

,

녹색성장

,

기본법에

,

근거하여

,

기후변화

,

적응대책을

,

수립시행하고

,

환경부기상청

,

등에서

,

기후변화

,

연구를

,

수행하는

,

여러

,

가지

,

노력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기후변화와

,

관련된

,

정부의

,

노력은

,

통합적

,

행정체계하에서

,

관련

,

정책을

,

수립시행하는

,

컨트롤타워

,

역할을

,

정부조직의

,

부재로

,

정책의

,

지속성책임성

,

등과

,

추진력에

,

한계를

,

나타내고

,

있음

,

이에

,

기후변화에

,

관한

,

정책의

,

수립운영

,

총괄조정

,

기후변화의

,

예측분석영향평가

,

기술개발과

,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

등에서

,

기후변화

,

대응에

,

관한

,

사무를

,

관장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기후변화대비처를

,

신설함으로써

,

기후변화와

,

관련한

,

우리의

,

미래에

,

선제적효과적으로

,

대응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