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현행법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은

,

건강관리

,

보건의료

,

서비스를

,

이용하는

,

있어서

,

비장애인과

,

동등한

,

접근성을

,

가질

,

권리를

,

가지며

,

현행법

,

또한

,

장애인의

,

의료접근성

,

보장을

,

위한

,

각종

,

사업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애인의

,

의료접근성

,

보장을

,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

장애인이

,

거주하는

,

지역의

,

인근

,

병원에서

,

재활진료

,

등을

,

쉽게

,

받을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는

,

것이

,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

장애인의

,

특성에

,

적합한

,

시설인력

,

등을

,

갖춘

,

의료기관이

,

부족하여

,

특히

,

지방에

,

거주하는

,

장애인의

,

경우

,

현행법에

,

따라

,

지정된

,

재활의료기관이나

,

지역보건의료센터를

,

방문하는

,

따른

,

시간적경제적

,

부담이

,

매우

,

상황임

,

이에

,

의료법

,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종합병원은

,

장애인에

,

대한

,

재활진료

,

건강검진

,

등을

,

적절하게

,

수행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설인력장비

,

등을

,

갖추도록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의

,

의료접근성

,

보장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