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공무 및 행정을 신속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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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

경우

,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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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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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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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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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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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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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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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

,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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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국가공무

,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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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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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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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

하는

,

목적임

,

위법부당한

,

명령에

,

대한

,

행동지침은

,

명시되어

,

있지

,

않음

,

“위법한

,

명령은

,

복종의

,

의무에

,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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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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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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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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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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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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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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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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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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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

,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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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

명확히

,

개정해야

,

필요성이

,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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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나치

,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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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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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듯

,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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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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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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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였을

,

뿐입니다”란

,

공무원들의

,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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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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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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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나오고

,

있음

,

미르K스포츠

,

재단

,

설립

,

국민연금의

,

삼성물산제일모직

,

합병

,

찬성

,

문화예술계

,

블랙리스트

,

작성

,

등이

,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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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임

,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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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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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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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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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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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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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

국기문란

,

헌법유린에

,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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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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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헌법

,

제7조

,

1항인

,

‘공무원은

,

국민전체에

,

대한

,

봉사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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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

대해

,

책임을

,

진다’는

,

조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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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는

,

면이

,

있음

,

이에

,

위법부당한

,

명령에

,

대한

,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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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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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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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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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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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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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

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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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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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

국가적인

,

피해를

,

막는데

,

역할을

,

것으로

,

기대됨(안

,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