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하급

,

직원을

,

성희롱

,

성추행

,

폭행

,

모욕하는

,

직장

,

갑질이

,

사회적으로

,

파장을

,

일으키고

,

있음

,

사회적

,

지위

,

관계의

,

우위를

,

이용한

,

직장

,

범죄는

,

피해자가

,

가해자에

,

비해

,

지위가

,

낮아

,

가해자가

,

인사고과

,

절대적

,

영향력을

,

발휘할

,

있다는

,

점에서

,

피해자가

,

외부에

,

도움을

,

요청하기

,

어렵고

,

피해가

,

장기간

,

지속되는

,

특징이

,

있는바

,

직장

,

우월적

,

지위를

,

이용한

,

폭행

,

등의

,

범죄를

,

근절하기

,

위해서는

,

처벌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업무상

,

위력

,

등에

,

의한

,

상해

,

폭행

,

협박

,

모욕죄의

,

경우

,

가중처벌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4조의2

,

제285조의2

,

제3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