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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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4조의2
,제285조의2
,제3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