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
제안이유
,주요내용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