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5년

,

현행법의

,

개정으로

,

전국에

,

시군법원이

,

설치되었으나

,

당시

,

계룡시는

,

개청

,

전으로

,

법원

,

설치의

,

혜택을

,

받지

,

못하였음

,

현재

,

계룡시는

,

충남지역에서

,

유일하게

,

법원이

,

없는

,

지방자치단체로서

,

2003년

,

개청

,

15년이

,

지났음에도

,

법원이

,

없어

,

주민들은

,

계룡시로부터

,

32km거리에

,

위치하고

,

있는

,

대전지방법원

,

논산지원까지

,

방문하는

,

불편함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계룡시법원을

,

설치하여

,

계룡시민들의

,

사법서비스

,

이용에

,

편의를

,

제공하고

,

관할사건

,

처리의

,

신속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별표2

,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