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휴면예...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서민의

,

원활한

,

금융생활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서민금융진흥원을

,

설립하고

,

금융회사의

,

출연금

,

기업의

,

기부금

,

휴면예금

,

등의

,

민간재원과

,

정부재원을

,

바탕으로

,

조성된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

신용보증계정을

,

조성하여

,

서민에

,

대한

,

신용보증

,

자금대출

,

서민금융

,

지원을

,

위한

,

서민금융진흥원의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자금은

,

재정

,

외로

,

운영되고

,

있는데

,

이에

,

따라

,

금융회사의

,

출연이나

,

정부재원

,

자금의

,

주요

,

수입원의

,

공급이

,

불안정하여

,

안정적인

,

서민금융지원

,

사업의

,

수행이

,

어려운

,

문제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

통해

,

취약계층

,

대상의

,

금융사업을

,

수행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휴면예금의

,

관리와

,

서민금융사업을

,

같은

,

계정을

,

통해

,

수행함으로써

,

휴면예금의

,

원권리자

,

보호에

,

소홀하는

,

이해상충이

,

우려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

신용보증계정을

,

통합한

,

서민금융안정기금을

,

국가재정법

,

제5조에

,

따른

,

기금으로

,

설치하고

,

기금에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의

,

전입금

,

복권기금에서

,

배분된

,

복권수익금

,

등을

,

재원으로

,

하는

,

자활지원계정을

,

추가적으로

,

설치하여

,

취약계층

,

지원사업을

,

수행하도록

,

하는

,

서민금융지원사업의

,

안정성과

,

효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진흥원의

,

정관에

,

서민금융안정기금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운영위원회에서

,

서민금융안정기금의

,

기금운용계획안

,

결산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의

,

작성을

,

심의의결하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제7호의2

,

제8조제2항제4호의2

,

신설)

,

진흥원에

,

서민금융안정기금을

,

설치하고

,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시장보완계정

,

자활지원계정으로

,

구분하여

,

운용함(안

,

제39조

,

제39조의2

,

신설)

,

기금은

,

진흥원이

,

관리운용하고

,

기금의

,

회계연도는

,

정부의

,

회계연도에

,

따르되

,

진흥원으로

,

하여금

,

회계연도

,

개시일

,

전까지

,

기금운용계획안을

,

작성하여

,

운영위원회의

,

의결을

,

거쳐

,

금융위원회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39조의3

,

제39조의4

,

신설)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

휴면예금등과

,

휴면예금등

,

이관금의

,

운용수익금을

,

재원으로

,

하고

,

휴면예금등의

,

지급

,

자활지원계정으로의

,

전출

,

휴면예금등

,

원권리자

,

보호활동

,

수행을

,

위한

,

사업비

,

경비

,

등의

,

용도로

,

사용함(안

,

제39조의5

,

신설)

,

진흥원으로

,

하여금

,

휴면예금등

,

원권리자에

,

대한

,

안내

,

휴면예금등

,

조회지급

,

시스템

,

구축

,

운영

,

휴면예금등에

,

관한

,

홍보

,

등에

,

관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45조의2

,

신설)

,

시장보완계정은

,

종전의

,

보증계정의

,

재원과

,

시장보완계정의

,

부담으로

,

발행하는

,

채권으로

,

조달한

,

자금을

,

재원으로

,

하고

,

은행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등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

하여금

,

개인에

,

대한

,

대출금에

,

대하여

,

1천분의

,

1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에

,

따른

,

금액을

,

시장보완계정에

,

출연하도록

,

함(안

,

제47조)

,

시장보완계정을

,

통한

,

보증료율은

,

신용보증대상자의

,

신용도

,

시장보완계정의

,

수지현황

,

등을

,

고려하여

,

정해짐을

,

명시하고

,

보증료

,

상한

,

규정을

,

삭제하며

,

보증료를

,

미납한

,

경우에

,

미납보증료에

,

대한

,

연체보증료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52조)

,

자활지원계정은

,

정부출연금

,

기부금

,

복권기금에서

,

배분된

,

복권수익금

,

등을

,

재원으로

,

하고

,

서민

,

금융생활

,

지원사업

,

수행을

,

위한

,

사업비

,

서민에

,

대한

,

자금대출

,

등의

,

용도에

,

사용함(안

,

제55조의2

,

제55조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소병훈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59호)

,

복권

,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6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