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OECD

,

국가

,

14년째

,

자살률

,

최상위를

,

기록하는

,

불명예를

,

안고

,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

근본적인

,

변화와

,

구체적인

,

대책이

,

시급한

,

실정임

,

일본

,

덴마크

,

자살률을

,

지속적으로

,

줄여

,

다른

,

나라의

,

경우

,

자살이

,

개인의

,

문제이기만

,

것이

,

아니라

,

배경에

,

다양한

,

환경적인

,

문제가

,

있음을

,

인정하고

,

이를

,

전제로

,

자살예방정책을

,

실행해

,

실효성

,

있는

,

성과를

,

냄

,

이에

,

법률의

,

목적에

,

누구도

,

자살을

,

선택하지

,

않는

,

사회를

,

실현하는

,

것을

,

추가하고

,

자살

,

위험자의

,

긴급지원을

,

위하여

,

관련기관에

,

정보제공을

,

있도록

,

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

자살예방

,

생명존중문화

,

조성에

,

관한

,

정책을

,

시행하는

,

국고보조를

,

받을

,

있도록

,

하는

,

자살예방정책이

,

체계적이고

,

구체적으로

,

실행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조

,

제2조

,

제4조

,

등) 주요내용 가

,

법률의

,

목적에

,

누구도

,

자살을

,

선택하지

,

않는

,

사회를

,

실현하는

,

것을

,

추가함(안

,

제1조) 나

,

자살예방정책을

,

수립할

,

자살이

,

발생하는

,

배경에

,

다양한

,

환경적인

,

문제가

,

있음을

,

고려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

민간의

,

역량을

,

효과적으로

,

조직하여

,

다각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 다

,

자살위해물건이

,

자살

,

수단으로

,

활용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정책을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민간단체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

,

제23조) 라

,

자살예방기본계획

,

수립에

,

자살에

,

대한

,

인식의

,

개선과

,

자살위해물건

,

자살유발정보

,

관리

,

방안이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자살

,

위험이

,

높아

,

긴급한

,

지원이

,

필요한

,

때에는

,

자살시도자등의

,

동의

,

없이도

,

정보를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2) 바

,

보건복지부장관이

,

자살사망자

,

통계분석을

,

위해

,

경창청장

,

등에

,

형사사법정보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3

,

신설) 사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

시도에

,

각각

,

1개소

,

이상

,

설치운영하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자살발생

,

우려가

,

높은

,

시설

,

장소를

,

자살빈발장소로

,

지정하고

,

이를

,

지방자치단체에

,

통보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의2

,

신설) 자

,

자살예방

,

정책을

,

시행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예산을

,

보조할

,

있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함(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