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약국의

,

시설

,

또는

,

구내

,

약국의

,

시설

,

또는

,

부지의

,

일부를

,

분할변경

,

또는

,

개수한

,

경우와

,

약국과

,

의료기관

,

사이에

,

전용의

,

통로가

,

설치되어

,

있는

,

경우

,

의료기관

,

개설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세부적인

,

규정이

,

없어

,

지방자치단체에

,

따라

,

의료기관

,

개설

,

여부에

,

대해

,

혼선을

,

겪는

,

경우가

,

있음

,

또한

,

약국과

,

같은

,

건물에

,

의료기관을

,

개설하거나

,

위장점포를

,

개설하여

,

약국과

,

같은

,

층에

,

의료기관을

,

입점시키는

,

환자의

,

의료기관

,

선택권을

,

제약하고

,

의약분업의

,

취지를

,

훼손하는

,

경우가

,

있으며

,

환자

,

처방전을

,

독점시켜주는

,

대가로

,

의료기관의

,

임대료나

,

인테리어

,

비용을

,

약국에

,

요구하는

,

약국과

,

의료기관

,

담합도

,

암암리에

,

이뤄지고

,

있음

,

따라서

,

약국의

,

시설

,

또는

,

구내뿐만

,

아니라

,

약국과

,

인접해

,

있는

,

약국

,

개설자

,

등의

,

소유의

,

시설

,

또는

,

구내에

,

의료기관

,

개설을

,

금지하는

,

현행

,

규정의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의약분업의

,

취지를

,

살리는

,

한편

,

의약품

,

유통시장의

,

건전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33조제7항

,

등) 참고사항

,

법은

,

기동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약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9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