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발생한

,

살충제

,

계란

,

사태가

,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

대한

,

불신으로

,

이어지고

,

있음

,

평소

,

축산물

,

생산

,

유통과정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감독은

,

물론

,

사고

,

발생

,

신속한

,

초기

,

대응을

,

통해

,

국민의

,

불안감을

,

해소하는

,

실패하고

,

있기

,

때문임

,

가장

,

문제로

,

지적되는

,

것이

,

축산물

,

위생안전관리의

,

이원화

,

구조임

,

현재

,

생산

,

단계의

,

관리는

,

농림축산식품부가

,

유통

,

소비

,

단계의

,

안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

관리하고

,

있는

,

상황임

,

먹거리

,

안전에

,

대한

,

주무부처가

,

둘로

,

쪼개져

,

있다

,

보니

,

부처

,

엇박자

,

책임

,

전가

,

다양한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는

,

것임

,

평상시

,

체계적인

,

관리감독은

,

물론

,

비상시

,

신속하고

,

유기적인

,

대응이

,

불가능한

,

실정임

,

현재

,

정부조직법상

,

식품안전관리의

,

컨트롤타워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

격상되면서

,

식품안전관리

,

일원화를

,

위해

,

부처에

,

흩어져있던

,

식품안전업무를

,

이관받았음

,

하지만

,

생산

,

부문에

,

대해서는

,

현실적인

,

이유로

,

농림축산식품부에

,

남게

,

법적으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이지만

,

실제

,

행정은

,

업무위탁방식으로

,

농림축산식품부가

,

맡는

,

이중적인

,

구조가

,

만들어진

,

것임

,

이와

,

같은

,

불완전한

,

식품안전관리

,

통합이

,

오늘날의

,

살충제

,

계란

,

사태

,

발생에

,

역할을

,

했다고

,

있음

,

이에

,

축산물

,

안전관리

,

일원화를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

농축산업의

,

진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규제를

,

통한

,

안전을

,

목표로

,

하고

,

있으므로

,

현행법상의

,

위탁관리

,

부분을

,

삭제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

축산물

,

위생안전관리의

,

컨트롤타워라는

,

본래

,

취지에

,

맞게

,

책임지고

,

관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2항

,

단서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