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우리

,

사회가

,

당면한

,

저출산고령화

,

문제를

,

논의하고

,

그에

,

대응하기

,

위한

,

적절한

,

정책

,

방향을

,

설정하기

,

위해

,

대통령

,

소속하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인구구조분석과

,

사회경제적

,

변화전망

,

예상

,

중장기

,

정책목표의

,

설정

,

정책의

,

조정

,

평가에

,

관한

,

사항

,

등을

,

논의하려는

,

취지임

,

위원회는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관련

,

학식과

,

경험이

,

풍부한

,

위원장이

,

위촉한

,

자로

,

구성됨

,

이러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

설립

,

취지상

,

민관의

,

소통

,

협력

,

구성원의

,

다양성

,

확보가

,

중요하다고

,

있음

,

하지만

,

현재

,

위원회

,

위원

,

60%

,

이상이

,

부처

,

의견을

,

대변하는

,

장관들로

,

구성돼

,

있고

,

여성

,

비율은

,

20%미만에

,

불과함

,

또한

,

향후

,

저출산

,

고령화

,

현상으로

,

인해

,

상당수

,

지자체가

,

인구

,

감소로

,

인한

,

‘지역

,

소멸’

,

현상을

,

겪을

,

것으로

,

예상되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위원회

,

구성에서

,

제외돼

,

지역적

,

특성을

,

고려한

,

의견

,

수렴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위원회

,

위원

,

구성에

,

있어

,

민간

,

전문가들의

,

다양한

,

의견을

,

반영할

,

있도록

,

민간위원의

,

구성을

,

강화하고

,

지방자치법

,

제165조에

,

따른

,

지방자치단체의

,

등의

,

협의체의

,

대표자가

,

포함되도록

,

또한

,

위원회를

,

구성할

,

특정

,

성별이

,

위원

,

수의

,

10분의

,

6을

,

초과하지

,

아니하도록

,

의무화함

,

이를

,

통해

,

사회의

,

다양하고

,

균형

,

잡힌

,

의견이

,

반영되고

,

현실적인

,

대안들이

,

도출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3항제4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