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현황 아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

아동학대

,

예방과

,

근절을

,

목적으로

,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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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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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보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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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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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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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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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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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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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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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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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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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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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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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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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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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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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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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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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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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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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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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등의

,

행위로

,

사망하는

,

신생아에

,

대한

,

정보는

,

아동보호전문기관

,

등이

,

취합하지

,

못하고

,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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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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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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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

아동학대

,

현황을

,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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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사법경찰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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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

의심되는

,

아동의

,

사망상해사건

,

가정폭력사건에

,

대하여

,

보장원

,

또는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

통보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의

,

아동의

,

범위에

,

출생신고

,

신생아를

,

포함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