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