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

차량으로

,

인해

,

어린이들의

,

교통사고가

,

늘어나고

,

있으나

,

현행법

,

주정차

,

금지구역으로

,

지정되어

,

있지

,

않아

,

지자체별

,

조례

,

등에

,

의해

,

단속하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어린이보호구역

,

존에서

,

일어나는

,

교통사고는

,

불법

,

주정차

,

차량으로

,

시야가

,

확보되지

,

못한

,

상황에서

,

일어나는

,

경우가

,

대다수여서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에

,

대한

,

법적

,

조치가

,

필수적임

,

이에

,

어린이보호구역

,

정차

,

주차의

,

금지를

,

명시해

,

이를

,

위반

,

20만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

,

또는

,

과료에

,

처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어린이의

,

안전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32조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