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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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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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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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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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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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