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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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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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