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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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