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가업을

,

승계하는

,

매출액

,

3000억원

,

미만의

,

중소기업

,

지원을

,

위하여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

증여세

,

과세특례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제도의

,

입법취지는

,

‘가업승계

,

지원’으로

,

동일하지만

,

사전증여를

,

지원하는

,

가업승계

,

증여세

,

과세특례제도가

,

사후상속을

,

지원하는

,

가업상속공제보다

,

지원범위가

,

작아

,

제도

,

불일치

,

현상이

,

발생하고

,

있음

,

현행

,

가업승계

,

증여세

,

과세특례는

,

가업상속공제와

,

달리

,

증여자를

,

부모로만

,

규정하고

,

있고

,

특례적용

,

한도는

,

100억원에

,

불과하며

,

특히

,

적용대상을

,

법인으로

,

한정함으로써

,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