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증여자를 부모로만 규정하고 있고 특례적용 한도는 100억원에 불과하며 특히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사전 가업승계는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자 등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증여 재산을 현행 주식등에서 가업용 자산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제1항) 다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하고 적용 세율은 10%로 단일화함(안 제30조의6제1항)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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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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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억원

,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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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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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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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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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제1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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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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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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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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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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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함(안

,

제30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