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는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실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1항
,같은
,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