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벽지학교는 열악한 교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

혜택을

,

받지

,

못하는

,

도서(島嶼)벽지(僻地)의

,

의무교육을

,

진흥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서벽지학교는

,

열악한

,

교육

,

인프라로

,

인하여

,

학생들의

,

학습공간

,

등이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지속하여

,

제기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실태

,

파악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교육부장관으로

,

하여금

,

도서벽지의

,

의무교육

,

진흥

,

정책

,

수립을

,

위하여

,

5년마다

,

도서벽지

,

교육

,

실태를

,

조사하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의

,

적성능력

,

개발을

,

위한

,

교습이나

,

학습장소를

,

제공하도록

,

함으로써

,

도서벽지의

,

의무교육

,

진흥에

,

만전을

,

기하고자

,

함(안

,

제6조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