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가

,

예산의

,

범위에서

,

농어업재해보험의

,

가입자가

,

부담하는

,

보험료의

,

일부(50%)를

,

지원하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

재정여건에

,

따라

,

보험료의

,

일부를

,

추가로

,

지원하고

,

있음

,

그러나

,

보험료

,

부담으로

,

인해

,

농어업인의

,

농어업재해보험

,

가입률이

,

여전히

,

저조하고

,

기후환경

,

변화로

,

풍수

,

농작물

,

냉해

,

피해

,

등으로

,

농어업인의

,

고통이

,

가중되고

,

있어

,

농작물

,

등의

,

피해로부터

,

농어업인을

,

보호하기

,

위해서는

,

농어업인이

,

부담하는

,

보험료를

,

낮추고

,

정부의

,

보험료에

,

대한

,

지원을

,

늘릴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부는

,

농어업인의

,

재해보험가입자가

,

부담하는

,

보험료의

,

100분의

,

80

,

이상을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보험가입률을

,

제고하고

,

농어업인이

,

안정적인

,

농어업경영을

,

있도록

,

여건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