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

제안이유

,

,

현행법에

,

따라

,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양생태계의

,

보전

,

관리를

,

위하여

,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

구축운영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

정밀조사

,

해양생태계의

,

변화관찰

,

해양생태도의

,

작성

,

등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양생태계

,

해양생물다양성을

,

통합적으로

,

보호관리하기

,

위한

,

세부적인

,

규정이

,

미비하고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

대한

,

타당성

,

검토

,

절차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해양생태계

,

관리의

,

실효성과

,

효율성

,

제고를

,

위하여

,

제도적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

대하여

,

5년마다

,

타당성을

,

검토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이를

,

변경하도록

,

하고

,

해양생태계의

,

효율적인

,

보전관리를

,

위하여

,

해양생태축

,

보전관리대책

,

수립시행

,

등에

,

관한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

기본계획에

,

대하여

,

5년마다

,

타당성을

,

검토하여야

,

하며

,

필요한

,

경우

,

기본계획을

,

변경할

,

있음(안

,

제9조제1항) 나

,

해양수산부장관이

,

해양생태축을

,

설정하고자

,

하는

,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의견을

,

듣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한

,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

기본계획에

,

따라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협의하여

,

해양생태축의

,

보전관리를

,

위한

,

관리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