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대한민국

,

헌법은

,

모든

,

국민은

,

앞에

,

평등하며

,

누구든지

,

성별종교

,

또는

,

사회적

,

신분에

,

의하여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

생활의

,

모든

,

영역에

,

있어서

,

차별을

,

받지

,

아니한다고

,

적시함

,

특히

,

선거권

,

피선거권

,

등의

,

정치적

,

권리는

,

민주주의

,

사회

,

시민으로서

,

누려야

,

기본권이라

,

있음

,

지난해

,

12월

,

선거

,

연령을

,

19세에서

,

18세로

,

낮추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이

,

통과됨에

,

따라

,

청소년

,

참정권

,

확대가

,

기대되는

,

가운데

,

청소년의

,

정치참여를

,

보다

,

폭넓게

,

보장하기

,

위해서는

,

피선거권의

,

연령

,

역시

,

하향조정해야

,

한다는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음

,

한편

,

해외의

,

경우

,

피선거권의

,

최저연령을

,

독일스웨덴

,

18세

,

영국

,

21세로

,

제한하는

,

청년의

,

정치적

,

권리를

,

키울

,

있는

,

토대를

,

마련하는

,

가운데

,

한국의

,

정치환경

,

역시

,

변화를

,

요구받고

,

있음

,

이에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피선거권을

,

25세로

,

상정한

,

현행법을

,

18세로

,

하향하여

,

다양한

,

사회

,

구성원의

,

참여라는

,

민주주의의

,

가치에

,

부합함과

,

동시에

,

청년의

,

정치참여

,

기회를

,

넓히고자

,

함(안

,

제16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