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영농비용

,

절감을

,

통한

,

농업

,

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해

,

농축산업용

,

기자재

,

등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을

,

적용하고

,

영농자녀

,

등이

,

증여받는

,

농지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

,

8년

,

이상

,

축사용지의

,

폐업

,

목적

,

양도소득세

,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이자소득

,

비과세

,

제도

,

등을

,

적용하고

,

있으나

,

제도는

,

2020년

,

말로

,

종료될

,

예정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한

,

민간

,

경제활동

,

감소에

,

따른

,

농축산물

,

소비위축(학교급식

,

축소

,

입학식

,

취소에

,

따른

,

화훼소비

,

부진

,

등)

,

농촌인구의

,

감소

,

고령화(’18년말

,

기준

,

농가

,

고령화율

,

447%)

,

농업용

,

기자재(비료

,

농약

,

축산자재

,

등)

,

가격

,

인상

,

농업

,

분야의

,

대내외적

,

여건

,

악화를

,

감안하면

,

농업인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지속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업인이

,

구입하는

,

농축산업용

,

기자재

,

등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

,

농업분야

,

조세특례

,

일몰기한을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하여

,

농가소득

,

증대

,

농업인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축사용지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

,

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69조의2) 나

,

영농자녀가

,

증여받는

,

농지

,

등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71조제1항) 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비과세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87조의2) 라

,

농어촌주택등

,

취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99조의4제1항) 마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105조제1항) 바

,

농어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농업용축산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