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고령화(농가
,고령화율
,447%
,‘18년말
,기준)
,소비량
,감소(1인당
,연간
,소비량
,1989년
,1214kg
,2019년
,592kg)
,비료농약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