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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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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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제8조의2제6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