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

따르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가입자와

,

피부양자에

,

대한

,

건강검진을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학생의

,

경우에는

,

생애주기별

,

건강검진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현행법에

,

따라

,

학교의

,

장이

,

일부

,

학년

,

학생들을

,

대상으로

,

건강검사를

,

하고

,

있음

,

이처럼

,

학생의

,

건강검진만

,

영유아부터

,

시작되는

,

보건복지부

,

주관의

,

생애주기별

,

건강검진

,

체계에서

,

제외되어

,

있다

,

보니

,

해당

,

연령대의

,

검진

,

자료가

,

소실되는

,

제대로

,

관리되지

,

못하고

,

검진

,

결과

,

활용도

,

역시

,

저조하여

,

국민

,

건강관리의

,

사각지대가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으로써

,

학생들이

,

보다

,

실효성

,

있고

,

체계적인

,

건강검진을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

,

제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