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측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10년간

,

청소년

,

자살률이

,

꾸준히

,

증가

,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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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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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한국

,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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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이

,

OECD

,

국가

,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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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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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학교측의

,

적극적인

,

대책이

,

필요함

,

현행법은

,

학교의

,

장이

,

실시하여야

,

하는

,

보건교육에

,

질병의

,

치료와

,

예방

,

음주？흡연과

,

약물

,

오용？남용의

,

예방

,

정신건강

,

증진에

,

관한

,

교육

,

등을

,

열거하고

,

있으나

,

자살예방

,

교육에

,

관한

,

명확한

,

근거가

,

없는

,

실정임

,

이에

,

학교의

,

장이

,

실시하여야

,

하는

,

보건교육의

,

종류에

,

자살예방

,

교육을

,

포함함으로써

,

학생들의

,

자살예방을

,

위한

,

학교의

,

적극적인

,

조치를

,

의무화하는

,

한편

,

학생들의

,

생명존중

,

의식을

,

함양하여

,

그들의

,

생명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