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1980년대

,

석탄합리화

,

조치

,

시행으로

,

인하여

,

경기침체에

,

빠진

,

폐광지역의

,

경제발전과

,

해당

,

지역

,

주민의

,

생활

,

향상을

,

위해

,

내국인의

,

출입을

,

허용하는

,

카지노업을

,

허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법에

,

따라

,

설립된

,

강원랜드는

,

설립

,

이후부터

,

2019년

,

12월

,

말까지

,

국가

,

지방재정에

,

기여한

,

금액이

,

8조원에

,

달하고

,

이중

,

50%는

,

국세(3조

,

5729억원)와

,

지방세(3567억원)이며

,

이익금의

,

25%를

,

납부하고

,

있는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

1조

,

9259억원에

,

불과한

,

상황임

,

오히려

,

카지노

,

사업으로

,

인한

,

매출액의

,

10%

,

범위

,

내에서

,

납부되고

,

있는

,

‘관광진흥개발기금’이

,

2조

,

1051억원으로

,

폐광기금보다

,

많아

,

폐광지역의

,

경제

,

회생을

,

달성하기

,

위한

,

입법취지에

,

역행한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더욱이

,

지난

,

2016년

,

1665억원이었던

,

폐광기금

,

납부금액은

,

최근

,

3년

,

평균

,

1427억원으로

,

15%나

,

감소하였음

,

경기침체

,

장기화와

,

더불어

,

2025년

,

일본의

,

오픈카지노

,

복합

,

리조트

,

개장

,

국내외

,

관광객

,

유입

,

감소

,

경쟁력

,

약화가

,

우려되고

,

있어

,

폐광지역

,

경제

,

회생을

,

위한

,

입법

,

취지가

,

달성되기

,

어려울

,

것으로

,

전망됨

,

이러한

,

문제점을

,

극복하고

,

실질적인

,

폐광지역의

,

경제

,

회생과

,

필요한

,

추가지원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폐광지역

,

카지노사업자에게

,

부과되는

,

‘폐광지역개발기금’

,

납부금의

,

한도를

,

현행

,

25%에서

,

30%로

,

상향

,

조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2025년

,

12월

,

31일까지로

,

되어

,

있는

,

법의

,

적용시한을

,

삭제하여

,

아직까지도

,

경제

,

회생이라는

,

목적달성에

,

크게

,

미치고

,

있는

,

폐광지역

,

주민의

,

정서적

,

불안정을

,

제거함과

,

동시에

,

경제적

,

자립을

,

위한

,

실질적

,

투자가

,

이어질

,

있도록

,

하고자

,

주요내용 가

,

폐광지역

,

허가를

,

받은

,

카지노업과

,

카지노업을

,

경영하기

,

위한

,

관광호텔업

,

종합유원시설업에서

,

발생되는

,

이익금

,

폐광지역개발기금에

,

내야

,

하는

,

납부금

,

한도를

,

현행

,

25%에서

,

30%로

,

상향조정함(안

,

제11조제5항) 나

,

법의

,

적용시한인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효력을

,

가진다는

,

규정

,

유효기간

,

만료에

,

따른

,

경과조치를

,

삭제함(안

,

법률

,

제5089호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부칙

,

제2항

,

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