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있도록
,하고
,있음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8조원에
,달하고
,이중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며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15%나
,감소하였음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아직까지도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에
,크게
,미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있도록
,하고자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법의
,적용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