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가입자와

,

피부양자에

,

대한

,

건강검진을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6세

,

이상

,

20세

,

미만의

,

아동청소년의

,

경우에는

,

현행법에

,

따른

,

생애주기별

,

건강검진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현재

,

학생의

,

경우에는

,

학교보건법에

,

따른

,

건강검사를

,

받도록

,

하고

,

학교

,

청소년의

,

경우에는

,

청소년복지

,

지원법에

,

따른

,

건강진단을

,

받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처럼

,

아동청소년기의

,

건강검진만

,

영유아부터

,

시작되는

,

보건복지부

,

주관의

,

생애주기별

,

건강검진

,

체계에서

,

제외되어

,

있다보니

,

해당

,

연령대의

,

검진

,

자료가

,

소실되는

,

제대로

,

관리되지

,

못하고

,

검진

,

결과

,

활용도

,

역시

,

저조하여

,

국민

,

건강관리의

,

사각지대가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아동청소년기의

,

건강검진

,

역시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관의

,

생애주기별

,

건강검진

,

체계로

,

통합하여

,

관리될

,

있도록

,

함으로써

,

아동청소년이

,

보다

,

실효성

,

있고

,

체계적인

,

건강검진을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2항제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예지의원이

,

대표발의한

,

학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3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