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의

,

여행

,

기회를

,

확대하고

,

장애인의

,

관광

,

활동을

,

장려지원하기

,

위하여

,

관련

,

시설을

,

설치하는

,

필요한

,

시책을

,

강구하여야

,

함

,

그러나

,

실제

,

장애인이

,

관광사업의

,

시설을

,

이용할

,

때에

,

장애인

,

편의시설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거나

,

충분하지

,

않아

,

이용에

,

불편이

,

많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장애인이

,

관광사업의

,

시설을

,

이용할

,

때에

,

불편함이

,

없도록

,

관광사업자가

,

관련

,

시설을

,

설치하게

,

함으로써

,

장애인의

,

관광활동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의3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