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매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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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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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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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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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