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5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행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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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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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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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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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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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