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5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행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검찰은

,

행정부(部)인

,

법무부

,

소속

,

기관이지만

,

범죄수사와

,

공소제기

,

유지에

,

필요한

,

사항에

,

대한

,

직무를

,

수행하며

,

재판

,

집행

,

지휘감독

,

권한을

,

갖고

,

있어

,

준사법부(府)라고도

,

불림

,

공익의

,

대표자인

,

검찰은

,

정치적

,

중립성과

,

독립성

,

수사

,

공정성이

,

보장돼야

,

하는데도

,

임명권자인

,

대통령을

,

비롯한

,

법무부장관의

,

의중에

,

따라

,

특정

,

사건의

,

수사

,

여부

,

또는

,

방향이

,

결정된다는

,

논란이

,

계속되고

,

있음

,

프랑스

,

혁명

,

이후

,

근대

,

검찰

,

제도

,

시행으로

,

오늘날

,

세계

,

각국

,

형사사법체계

,

마련의

,

기초를

,

제공한

,

프랑스도

,

2013

,

25

,

검찰의

,

중립성과

,

독립성

,

확보를

,

위해

,

구체적(개별)

,

사건에

,

대한

,

법무부장관의

,

지휘권을

,

폐지한

,

있음

,

이에

,

일반적

,

지휘감독

,

권한

,

외의

,

구체적

,

사건에

,

대해

,

검찰총장을

,

지휘할

,

있도록

,

하는

,

법무부장관의

,

수사지휘권을

,

폐지하여

,

검찰의

,

정치적

,

독립성을

,

보장하고

,

이를

,

통해

,

국민으로부터

,

신뢰받는

,

검찰을

,

만들고자

,

함(안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