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태양광

,

모듈은

,

유리

,

알루미늄

,

실리콘

,

구리

,

등으로

,

구성되어

,

구성요소

,

90%

,

이상이

,

원재료로

,

재활용

,

가능함에도

,

수명이

,

다하거나

,

생산

,

과정에서

,

불량으로

,

판정된

,

폐모듈은

,

현재

,

대부분

,

매립

,

처분되고

,

있는

,

실정임

,

에너지기술연구원

,

자료에

,

따르면

,

태양광

,

폐모듈의

,

발생량은

,

2016년

,

39톤

,

2022년

,

1612톤

,

2027년

,

5802톤으로

,

기하급수적으로

,

증가하여

,

이로

,

인한

,

사회적환경적

,

문제가

,

발생될

,

것으로

,

예상됨

,

이에

,

태양광

,

폐모듈

,

재활용센터를

,

설치하여

,

태양광

,

폐모듈

,

재활용

,

사업

,

등을

,

추진하도록

,

함으로써

,

폐모듈

,

발생으로

,

인한

,

문제를

,

사전에

,

예방하고

,

폐모듈

,

재활용

,

촉진을

,

위한

,

기술

,

제도

,

등의

,

기반을

,

구축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