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국회

,

회의

,

자체가

,

비공개로

,

되는

,

경우

,

해당

,

회의내용이

,

게재된

,

회의록

,

의장이

,

비밀유지

,

혹은

,

국가안전보장을

,

이유로

,

회의록에

,

게재하지

,

않기로

,

결정한

,

부분이

,

포함된

,

보존회의록의

,

경우

,

의원이

,

열람복사

,

등을

,

신청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고

,

일반

,

대중에게

,

공개하는

,

것에

,

관한

,

규정은

,

별도로

,

두고

,

있지

,

않음

,

그런데

,

의원이

,

열람복사

,

등을

,

신청하는

,

경우

,

의장은

,

정당한

,

사유가

,

있으면

,

이를

,

거절할

,

있는데

,

의원의

,

열람복사

,

등의

,

가부가

,

의장

,

1명의

,

판단만으로

,

결정되는

,

것이

,

바람직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국회기록물의

,

경우

,

비공개

,

기록물이라고

,

하더라도

,

생산연도

,

종료

,

30년이

,

지나면

,

공개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고

,

있는데

,

기록하고

,

있는

,

내용의

,

본질적인

,

차이가

,

크지

,

않음을

,

고려할

,

국회회의록을

,

밖의

,

국회기록물과

,

다르게

,

관리해야

,

이유가

,

없다고

,

보여짐

,

이에

,

의원의

,

비공개회의록

,

보존회의록

,

열람복사

,

등의

,

신청에

,

대하여

,

의원과

,

의장의

,

의견이

,

다른

,

경우

,

본회의

,

의결로

,

결정하도록

,

하고

,

비공개회의록

,

보존회의록도

,

생산연도

,

종료

,

30년이

,

경과하면

,

원칙적으로

,

공개하도록

,

하여

,

회의록에

,

대한

,

의원

,

국민의

,

알권리를

,

신장시키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18조제3항

,

제11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