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구분을 수목원과 동일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정원의

,

구분을

,

수목원과

,

동일하게

,

정원을

,

조성하고

,

운영하는

,

주체로만

,

규정하고

,

있음

,

정원은

,

연구와

,

보존

,

중심의

,

수목원과

,

달리

,

식물토석시설물

,

등을

,

전시배치하고

,

국민들이

,

참여하여

,

정원을

,

가꾸는

,

참여적

,

기능이

,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

조성운영

,

주체로만

,

정원을

,

구분하고

,

있는

,

현행체계로는

,

국민의

,

정원

,

가꾸기

,

활동

,

참여

,

활성화와

,

생활권을

,

중심으로

,

정원

,

확충에

,

한계가

,

있음

,

한편

,

영국

,

정원

,

선진국에서는

,

정원을

,

단순히

,

가꾸는

,

공간으로

,

활용하는

,

것을

,

넘어서

,

도시재생과

,

공동체

,

회복

,

정신적육체적

,

치유를

,

위한

,

사회적

,

처방요법을

,

위한

,

공간으로

,

적극

,

활용하고

,

있으며

,

국내에서도

,

식물의

,

긍정적인

,

효과가

,

부각되고

,

있는바

,

정원의

,

다양한

,

식물자원

,

등을

,

치유기능으로

,

활용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국내

,

정원

,

시장

,

규모는

,

확대되는

,

추세로

,

정원분야를

,

신산업으로

,

육성하여

,

부가가치를

,

창출하기

,

위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체계적인

,

지원이

,

필요한

,

시점임

,

이에

,

현행법에

,

정원의

,

종류

,

확대와

,

정원치유의

,

개념을

,

도입하고

,

정원산업의

,

진흥

,

창업지원에

,

있어

,

국가와

,

지방자체단체의

,

역할을

,

강화하기

,

위해

,

필요한

,

사항에

,

대한

,

근거를

,

보완하여

,

정원산업

,

발전과

,

문화

,

확산을

,

통한

,

국민

,

삶이

,

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원의

,

정의를

,

공간

,

시설과

,

토지를

,

포함하는

,

것으로

,

규정하고

,

정원치유의

,

개념을

,

도입함(안

,

제2조제1호의2

,

제7호

,

신설) 나

,

정원의

,

구분을

,

조성운영

,

주체와

,

기능

,

주제에

,

따라

,

구분하도록

,

규정함(안

,

제4조제2항

,

신설) 다

,

정원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정원산업

,

진흥을

,

위해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18조의9제1항

,

신설) 라

,

산림청장은

,

정원산업의

,

진흥

,

창업지원을

,

위해

,

정원산업

,

현황

,

실태조사

,

전문인력

,

양성을

,

추진토록

,

함(안

,

제18조의9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