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

제안이유

,

도시지역

,

생활권을

,

중심으로

,

국민들의

,

녹지공간의

,

확충에

,

대한

,

수요가

,

증가하고

,

있으므로

,

개발제한구역을

,

훼손하지

,

않는

,

범위에서

,

국민들에게

,

건전한

,

여가와

,

휴식공간을

,

제공하고

,

도시재생을

,

위한

,

수단으로

,

활용하기

,

위해

,

수목원

,

정원과

,

안에

,

설치하는

,

시설을

,

허용함으로써

,

식물자원을

,

활용한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기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

시장군수구청장의

,

허가를

,

받아

,

설치가능한

,

시설에

,

수목원

,

정원과

,

안에

,

설치하는

,

시설을

,

추가함(안

,

제12조제1의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