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
제안이유
,도시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정원과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정원과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의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