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농협

,

수협

,

신협

,

조합

,

법인세

,

당기순이익의

,

저율과세

,

제도와

,

농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등의

,

20세

,

이상인

,

조합원

,

회원

,

등이

,

가입한

,

3천만원

,

이하

,

예탁금

,

이자소득

,

등에

,

대해서는

,

비과세하고

,

있으나

,

2020년

,

12월

,

31일에

,

폐지될

,

예정임

,

농협

,

등에

,

대한

,

조세특례제도

,

폐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한

,

농축산물

,

소비감소

,

쌀값

,

하락

,

AI구제역

,

가축질병으로

,

인한

,

수입

,

감소

,

등으로

,

인해

,

농업인서민들의

,

실질소득이

,

줄어드는

,

상황에서

,

경제교육지원

,

사업

,

예산의

,

축소로

,

이어져

,

농업용

,

기자재

,

무상공급

,

상호금융

,

저금리

,

대출

,

복지사업의

,

규모

,

축소를

,

초래할

,

것인

,

과세특례제도의

,

적용기한을

,

연장하여

,

농어민서민

,

등에

,

대한

,

지속적인

,

지원을

,

유도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조합

,

법인세

,

당기순이익의

,

저율과세

,

제도

,

농협의

,

조세특례

,

일몰기한을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함으로써

,

농어민서민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조합법인

,

등에

,

대한

,

당기순이익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72조제1항) 나

,

비과세예탁금

,

출자금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간

,

연장함(안

,

제88조의5

,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