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 순위는 김 미역 다시마 순서로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0%...

제안이유

,

,

우리나라

,

해조류

,

생산

,

순위는

,

미역

,

다시마

,

순서로

,

우리나라의

,

김산업은

,

세계

,

마른

,

생산의

,

60%

,

이상을

,

차지하고

,

있으며

,

전남지역이

,

우리나라

,

전체

,

생산량의

,

80%

,

이상에

,

달함

,

특히

,

바다에서

,

자라는

,

홍조류의

,

일종인

,

김의

,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

등을

,

포괄하는

,

김산업은

,

식량생산과

,

생태계유지

,

기능은

,

물론

,

성장과정에서

,

광합성을

,

통한

,

기후온난화

,

완화라는

,

공익적

,

기능도

,

있는

,

것으로

,

알려져

,

있음

,

김산업의

,

이러한

,

경제적공익적

,

가치와

,

효과에도

,

불구하고

,

지금까지

,

하나의

,

산업으로

,

인식하고

,

체계적

,

지원육성의

,

노력은

,

미흡했음

,

김은

,

우리나라의

,

대표적인

,

수산식품이므로

,

다른

,

수산식품이나

,

해조류와

,

구분하여

,

별도의

,

육성지원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가공품의

,

부가가치를

,

높이고

,

김산업의

,

글로벌

,

경쟁력을

,

강화하여

,

관련

,

사업의

,

발전을

,

도모할

,

필요성이

,

있음 주요내용 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

5년마다

,

김산업의

,

육성

,

지원에

,

관한

,

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하고

,

종합계획

,

시행계획의

,

수립시행

,

등을

,

위하여

,

김산업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있음(안

,

제4조

,

제5조) 나

,

해양수산부장관은

,

김산업의

,

육성

,

지원을

,

위하여

,

김산업

,

종사자를

,

대상으로

,

김과

,

관련된

,

기술

,

등을

,

보급전수하기

,

위한

,

교육훈련을

,

직접

,

또는

,

위탁하여

,

실시할

,

있음(안

,

제7조) 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

김산업의

,

육성

,

지원에

,

필요한

,

전문인력을

,

양성할

,

있음(안

,

제8조) 라

,

해양수산부장관은

,

김가공품의

,

생산량

,

수출량

,

품질관리

,

연구개발

,

김산업에

,

관한

,

정보의

,

제공

,

등을

,

위하여

,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9조) 마

,

해양수산부장관

,

요건을

,

갖춘

,

지역

,

중에서

,

김산업특구를

,

지정하고

,

김산업특구로

,

지정된

,

지역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또는

,

구청장은

,

단독

,

또는

,

공동으로

,

관할

,

구역의

,

김산업

,

진흥을

,

위하여

,

종합계획에

,

따라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

수립하고

,

시행함(안

,

제13조

,

제14조) 바

,

해양수산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제14조에

,

따른

,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

집행상황을

,

평가하고

,

결과가

,

우수한

,

김산업특구에

,

대하여는

,

필요한

,

지원을

,

있음(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