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통화를
,시간은
,연간
,50억분(分)으로
,요금
,환산시
,연간
,55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상담을
,위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소비자
,접근성이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상담원
,전화연결
,절차의
,간소화
,전화상담
,대기시간의
,최소화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
,적용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상담의
,접근성
,제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