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뜻함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

Venture

,

Capital)이란

,

대기업이

,

자회사

,

형태로

,

설립한

,

벤처캐피탈을

,

뜻함

,

일반적인

,

벤처캐피탈이

,

투자자를

,

모집한

,

공동으로

,

투자한다면

,

CVC는

,

모기업의

,

성장을

,

위해

,

전략적으로

,

투자하는

,

성격이

,

강함

,

CVC의

,

특징은

,

기술기반

,

스타트업에

,

전략적으로

,

투자

,

M▒A를

,

통해

,

자사

,

사업에

,

적용해

,

투자-성장-회수로

,

이어지는

,

벤처

,

선순환

,

구조의

,

촉매제

,

역할을

,

한다는

,

것임

,

글로벌

,

CVC의

,

대표적

,

사례로서

,

구글은

,

구글벤처스를

,

설립해

,

UBER

,

Blue

,

Bottle

,

유망

,

벤처기업

,

뿐만

,

아니라

,

AI

,

로보틱스

,

수명연장

,

분야

,

신기술에

,

3억

,

달러

,

이상을

,

적극적으로

,

투자하고

,

인수합병을

,

통해

,

수익을

,

창출하고

,

있음

,

반면

,

국내

,

현행법은

,

일반지주회사가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할

,

없도록

,

하고

,

있고

,

CVC는

,

금융업으로

,

분류되어

,

있어

,

대기업의

,

투자가

,

제한되고

,

있음

,

이에

,

일반지주회사의

,

주식소유가

,

금지되는

,

대상에서

,

CVC를

,

제외하고

,

이로

,

인한

,

사금고화

,

등의

,

부작용

,

발생

,

과징금을

,

부과하는

,

보완

,

장치를

,

마련해

,

투자

,

성장

,

회수로

,

이어지는

,

벤처

,

선순환

,

구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8조의2제2항제5호

,

제23조의2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