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

제안이유

,

미디어

,

환경이

,

인터넷을

,

중심으로

,

변화함에

,

따라

,

인터넷을

,

기반으로

,

하는

,

매체가

,

크게

,

늘어나고

,

있으며

,

이에

,

따른

,

명예훼손

,

사생활

,

침해

,

권리침해적

,

보도

,

역시

,

증가하고

,

있음

,

관련하여

,

매년

,

조정신청사건의

,

접수

,

처리건수가

,

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중재위원

,

정원의

,

상한을

,

90명으로

,

제한하고

,

있어

,

조정신청사건처리를

,

위한

,

중재부

,

증설에

,

제약이

,

발생하는

,

상황임

,

이로

,

인해

,

법정처리기한

,

조정신청사건

,

처리에

,

어려움이

,

있는

,

신속한

,

언론피해구제라는

,

취지를

,

실효성

,

있게

,

구현하는데

,

문제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법률상

,

중재위원

,

정원의

,

상한을

,

현행

,

90명에서

,

120명으로

,

증원함으로써

,

언론보도로

,

인한

,

피해의

,

구제

,

실효성

,

신속성을

,

높이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조정신청

,

사건의

,

증가에

,

따라

,

언론중재위원회를

,

구성하는

,

법률상

,

중재위원

,

정원의

,

상한을

,

확대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