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분산된

,

저작권

,

보호기능을

,

일원화하기

,

위해

,

한국저작권보호원을

,

설립하여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

(구)저작권보호센터의

,

기능을

,

통합했으나

,

기능

,

통합

,

후에도

,

위원회에서

,

해외

,

저작권

,

보호

,

기능을

,

수행함으로써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

기능

,

중복

,

비효율이

,

발생하고

,

있음

,

저작권

,

보호

,

업무의

,

분산

,

수행에

,

따른

,

비효율을

,

해소하고

,

대외적인

,

보호창구의

,

일원화를

,

위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

남아있는

,

저작권

,

보호

,

관련

,

기능을

,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

통합함으로써

,

보다

,

효율적인

,

침해

,

대응

,

체계를

,

구축하고

,

대외적인

,

혼란을

,

해소하고자

,

함

,

또한

,

저작권

,

보호에

,

있어

,

사후적인

,

침해

,

대응보다

,

사전적예방적

,

보호의

,

중요성이

,

대두되고

,

있는

,

만큼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

저작권

,

침해

,

예방

,

교육

,

홍보를

,

있는

,

법적인

,

근거를

,

마련하고

,

저작권

,

보호

,

업무의

,

효율적인

,

수행을

,

위하여

,

국내외에서

,

지역사무소를

,

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13조제4호

,

제122조의5제7호의2제7호의3

,

제122조의7)